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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9]회 [은폐]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은?? 이런 것들이 있다!~

  • 작성일 2019-07-09 오전 12:02:00 |
  • 조회 10
[사례] 해외 소득·재산 은닉을 통한 주요 탈루 수법세정일보l승인2018.05.02 12:00:33
  •  

[사례 1] 피상속인은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하여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, 피상속인 사망 시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

□ 인적사항
○ 성  명: ○○○     ○ 소재지: ◎◎시
□ 주요 적출내용

○ 피상속인은 생전에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서 수취하여 해외신탁에 재산을 은닉하고, 해외부동산 등을 매입함.
- 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신탁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에는 관련 재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음.
○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해외부동산 등 해외신탁 재산(000억 원)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였음.
□ 조치사항
○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,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

[사례 2]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, 은닉자금으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하여 거둔 투자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

□ 인적사항
○ 성  명: ○○○     ○ 소재지: ◎◎시
□ 주요 적출내용

○ 사주 ○○○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, 자신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 명의의 계좌에 은닉
○ 이후 페이퍼컴퍼니 A 명의로 사주 ○○○이 대주주인 내국법인 B 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하여 거액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였으나,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
□ 조치사항
○ 사주에게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,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을 부과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고발조치*
* 해외금융계좌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조치(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, ’13년 시행)
 

[사례 3]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뒤 허위로 외상매출금을 감액하고, 감액된 외상매출금 만큼 해외현지법인에서 인출하여 은닉

□ 인적사항
○ 상  호: 내국법인 A     ○ 대표자(사주): ○○○
○ 소재지: ◎◎시         ○ 업  종: 제조
□ 주요 적출내용

○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 제기,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한 외상매출금 000억 원을 감액하여 매출 누락
- 사주 ○○○은 해외 현지법인 B에게 감액된 만큼의 외상매출금을 인출하여 해외에 은닉
□ 조치사항
○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(사주) 상여처분,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
 

[사례 4] 수입단가를 부풀려 수입대금을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지급하고 사주 개인의 해외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유용

□ 인적사항
○ 상  호: 내국법인 A     ○ 대표자(사주): ○○○
○ 소재지: ◎◎시         ○ 업  종: 무역
□ 주요 적출내용

○ 내국법인 A는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 B에게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
- 내국법인 A의 사주 ○○○는 부풀려진 차액을 해외현지법인 B로부터 사주의 해외계좌로 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 은닉
□ 조치사항
○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(사주) 상여처분, 내국법인 A와 사주를 조세포탈로 고발
 

[사례 5] 사주 아들이 설립한 BVI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여 내국법인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고,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

□ 인적사항
○ 상  호: 내국법인 A     ○ 대표자(사주): ○○○
○ 소재지: ◎◎시         ○ 업  종: 서비스
□ 주요 적출내용

○ 국내 중개업체 A는 한국-중국-일본 회사 간에 약품 개발ㆍ생산ㆍ판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임.
○ 국내 중개업체 A는 사주 아들이 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와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,
-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페이퍼컴퍼니 B에게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00억 원을 송금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며, 이를 사주 아들이 개인적으로 유용
□ 조치사항
○ 국내 중개업체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 아들에게 상여처분, 사주 아들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억 원을 부과
 

[사례 6] 외국법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(리베이트)를 사주 개인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

□ 인적사항
○ 상  호: 내국법인 A     ○ 대표자(사주): ○○○
○ 소재지: ◎◎시         ○ 업  종: 서비스
□ 주요 적출내용

○ 해외 유명 기계장치 제조업체의 국내 에이전트인 A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하도록 중개용역을 수행하고, 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임.
-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는 중개용역 대가 중 일부(리베이트)를 사주 개인명의 스위스 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해외에 은닉
□ 조치사항
○ 내국법인 A에게 법인세 00억 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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